Q.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세 전쟁 상황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은 2025년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각각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 에너지 자원은 10%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치는 불법 이민과 마약 유통 방지라는 명분으로 시행됐으나, 양국은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무역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산 주류, 가전제품 등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멕시코도 비관세 보복조치를 준비 중입니다.4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정책에서 캐나다멕시코를 제외했으나, 자동차철강 분야의 기존 관세는 유지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4%로 대폭 상승시키는 동시에 다른 국가 대상 보복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며, 북미 지역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조정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준수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지속되어 부분적 완화가 이뤄졌습니다.
Q. 본부세관과 일선세관 간 차이를 무역 실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자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의 해석 차이를 조율할 때 법령훈령의 계층적 구조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본부의 통합규정과 지역 특성에 따른 일선세관의 세부 시행지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관세청 예규, 법령 해석기준, 선행 사례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품목별 분류기준서, 세번해석 사례집, 통관절차 매뉴얼 등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양측과의 소통을 진행해야 합니다.현장 대응 시 세관별 담당자 협의체를 활용한 사전 컨설팅을 요청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본부 세관정책과와 일선 현장감독관 간의 중재 채널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급받아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관세사협회 법률자문센터나 무역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제3자적 판단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Q. 무역 실무자 전용 AI Copilot 기능을 화룡하려면 어떤 업무부터 자동화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자용 ai cOPILOT은 우선 자동화 문서 생성부터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용장(l/c) 검토, 인보이스 작성, 원산지 증명서 확인 등 반복적 문서 작업에 ai를 활용해 오류율을 줄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내 무역조건 해석, 관세율 확인, hs 코드 분류 등 실시간 규정 검색 기능을 연동하면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됩니다.다음 단계로 통관 리스크 예측 모델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규제 변경 알림, 긴급 물류 차질 대응 방안 제시, 계약 상대방의 신용평가 분석 등 종합적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도입해야 합니다. ai가 무역금융 조건 최적화, 환율 변동 시 권장 조치 생성, 클레임 처리 가이드라인 제안 등 전략적 업무 영역까지 확장할 때 실질적 효용이 나타납니다.
Q. 기후리스크가 무역 계약에 반영되는 경우 실무자는 어떤 조항을 추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후리스크를 무역 계약에 반영할 때 실무자는 우선 기상이변으로 인한 선적 지연에 대비해 포스 마죄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장해야 합니다. 기존의 '예측 불가능한 사유 정의를 넘어 구체적 기후 사건(태풍, 홍수 등)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절차를 계약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분담을 위해 탄소 감축 목표 조항을 추가하여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관리 의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는 기후 리스크 평가 및 대응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양측의 적응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후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험 가입 조건을 기후 리스크 대응 수준과 연계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 증가를 분담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해 계약 당사자 간 합리적 책임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체 공급처 추천 플랫폼을 무역 공급망에 도입할 때 실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자는 대체 공급처 플랫폼 도입 시 해당 플랫폼의 신뢰성과 검증 체계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품질인증 정보의 투명성 확인, 납기 이력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추적 기능,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이력 관리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이 주요 검토 요소입니다. 국가별 리스크 평가를 위해 플랫폼 내 정치적 안정성, 통상 규제 동향, 물류 인프라 현황 등 종합적 분석 도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공급망 다변화 과정에서는 플랫폼이 제시하는 공급처의 글로벌 인증 현황과 기존 구매자 평가를 교차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서 자동 생성 기능,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무역금융 연계 서비스 등 실무 프로세스 지원 도구의 통합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긴급한 공급 차질 발생 시 플랫폼의 대체 소싱 알고리즘이 신속한 조달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Q. 디지털세 도입으로무역 기업이 해외 수출 계약 시고려할 조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무역 기업은 해외 수출 계약 시 현지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유럽과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온라인 광고, 데이터 판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등에 대해 2~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세금 부담 주체와 납부 절차를 명시해야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특히 현지 법인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모기업이 추가 세액을 부담할 수 있어, 세무 조항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디지털 서비스 범위, 과세 기준, 분쟁 해결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선물시장에서 숏과 롱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선물시장에서 '롱과 '숏이라는 용어는 투자 포지션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롱은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용어는 18세기 영국 증시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매수자들이 거래소에서 긴 의자에 앉아 계약서를 작성한 데서 '롱이라는 표현이 정착되었습니다. 반면 '숏은 가격 하락을 예상해 빌린 자산을 매도한 후 저렴하게 사서 갚는 공매도 방식을 지칭합니다.'숏의 어원은 '짧은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공매도 거래의 짧은 보유 기간과 연결됩니다. 선물 계약에서 숏 포지션은 특정 기간 내에 자산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하며, 롱 포지션은 해당 자산을 인수받을 권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용어 체계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표준화된 언어로 자리잡으며 투자 전략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Q. 도루코면도기가 한국기업 이라는데 주식회사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도루코는 1955년 설립된 한국의 생활용품 전문 기업으로, 면도기를 비롯해 주방용품과 문구류를 제조수출하는 중견기업입니다. 일본 기업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으나, '동양경금속에서 시작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입니다. 현재 13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며 매출의 70%를 해외에서 달성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연 매출의 15% 이상을 투자하는 기술 주도형 기업입니다.주식 시장에서는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의 주식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창업자 유족이 보유한 주식을 경희대에 기부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주식 거래는 장외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 정보는 채용 사이트나 기업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호명은 '(주)도루코로 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요즘에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엄청나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은 시장 규모와 투자자 구조에서 비롯된 특징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전통 금융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대형 자금의 단기 거래만으로도 가격이 급변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감정과 뉴스에 반응한 매매가 집중되며, 레버리지 거래의 확대가 변동성을 증폭시킵니다.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발표나 기술적 결함 발생 시 순간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극심한 등락이 반복됩니다.또한 암호화폐 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파생상품과 현물 시장의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채굴 규제 강화, 스테이블코인 이슈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며, 24시간 거래되는 특성상 충격을 흡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장기적 가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투기적 수요가 지배적인 점도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