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현재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매도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을 확대하고 있다는 추측은 미중 관세 갈등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4% 관세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움직임으로 분석되며, 중국이 국채 수익률 상승을 통해 미국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읽힙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91%까지 오르는 등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다만 중국의 국채 매각이 미국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미 국채 수요가 여전히 높아 중국 매도분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흡수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 보유량이 전체 발행액의 5%에 불과해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위안화 강세 압력과 외환보유액 감소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투매 전략은 자체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양날의 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중국은 코인을 막아놨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중국이 암호화폐를 강력히 규제하는 주된 이유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와 자본 통제 강화에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투기적 거래가 자금세탁과 자본 외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의 외환 관리 정책과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CBDC)를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민간 암호화폐의 경쟁력을 차단해 중앙은행 화폐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목적도 작용합니다.또한 환경 문제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우려도 규제 배경에 포함됩니다. 중국 내 대규모 암호화폐 채굴 활동이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상충됩니다. 비록 글로벌 추세가 암호화폐 ETF와 같은 제도화 방향으로 흐르지만, 중국은 자국 내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을 통한 우회적 허용 모델 검토는 있으나 본토 시장에서는 엄격한 통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상지건설이 7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상지건설의 7연속 상한가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정치적 연관성에 따른 테마주 수급으로 발생했습니다. 임무영 전 사외이사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한 점이 알려지며 투자자들이 정치 테마를 반영한 매수에 집중했고, 단기간에 주가가 6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실적과는 무관한 현상으로, 최근 4분기 매출이 4.5억원(-99%), 영업이익 -42.5억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적 기초체력이 취약한 상태입니다.거래 정지 후 재개된 직후에도 상한가를 이어간 것은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과 전환사채(CB) 매각 등 자금 조달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행주식의 60%에 달하는 CB가 전환될 경우 주식 희석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 투기 수요가 이를 상쇄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재무 건전성 부족과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변동성 리스크가 잠재해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주식은 폭락했는데 한국주식은 변동성이 작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주식시장의 급격한 폭락에도 한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은 국내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투자자 행동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 증시는 역사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지만, 외국인 투자자 비중 감소와 기관투자자들의 안정적 운용 전략이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에 따른 원화 자산의 상대적 매력도가 작용하며, 수출 중심 기업들의 실적이 달러 강세에 힘입어 하락폭을 상쇄한 측면도 있습니다.또한 한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복적인 급락과 반등 사이클을 경험하며 내부적 충격 흡수 메커니즘이 발달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의 저평가 우량주 선호 경향과 개인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동시에 작용해 변동성을 상호 중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 관찰이 필요합니다.
무역
Q. 국가 간 CBDC 연동이 무역 결제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가 간 CBDC 연동은 글로벌 무역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전망입니다. SWIFT가 2년 내 구축할 CBDC 기반 플랫폼은 서로 다른 기술 표준을 가진 디지털 화폐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복잡한 외환 거래를 단순화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지고 환율 리스크가 감소하며, 중소기업의 국제 거래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기존 신용장(L/C) 시스템의 복잡한 서류 절차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신용장 기반 무역금융은 CBDC 확산으로 구조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이 무역 대금 결제를 자동화하면 신용장의 중개 역할이 축소되고, 대신 토큰화된 자산의 실시간 검증이 확대될 것입니다. 다만 CBDC 도입 초기에는 기존 시스템과의 병행 운영으로 점진적 전환이 이뤄지며,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자산 관리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무역
Q. 개인용 핵융합 발전기 수출 시 에너지 안보 관점의 규제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용 핵융합 발전기 수출 시 에너지 안보 규제는 핵융합 기술의 이중용도 가능성과 안전성 검증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형 장치의 기술 유출이 군사적 목적의 핵융합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기술 통제 협정이 필수적이며, 방사성 물질 관리와 사고 대응 체계에 대한 국제 기준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에너지 자립도 상승으로 인한 기존 에너지 수입 감소가 국가별 관세 정책 재편을 유발할 경우, 무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요구됩니다.가정용 소형 핵융합로 보급이 확대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아진 국가들은 화석연료 관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국은 핵융합 기술 패키지의 표준화와 함께 에너지믹스 변화에 대응한 관세 조정 메커니즘을 협의해야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세계관세기구(wco)의 협력을 통해 핵융합 에너지 무역에 특화된 분류 체계와 안전성 인증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무역
Q.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 수출 시 적용할 관세 분류 기준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의 관세 분류는 해당 장치의 주요 기능과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예: 재활 치료, 신경 질환 관리) 의료기기 분류체계에 따라 hs 코드 9018 또는 9021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때 품목의 위험등급(cLASS i-iv)이 관세율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반면 소비자용 게임 장치나 일반 it 기기로 판단될 경우 전자제품 분류(hs 8543)가 적용되어 의료기기 대비 낮은 관세율이 부과됩니다.의료와 it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bci의 경우, 제품 사양서에 명시된 주요 기능과 기술 인증서를 근거로 관세 당국이 최종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뇌파 측정 기능이 치료 목적보다 엔터테인먼트에 초점을 둔 경우, 의료용 소프트웨어(hs 9018) 대신 데이터 처리 장치(hs 8471)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수출 시 제조사의 의도된 용도 선언과 현지 규제기관의 인증 여부가 관세 분류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무역
Q.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관세' 계약의 법적 구속력 확보 방안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관세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면 기존 법제와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기준에 맞춰 청약승낙 절차를 코드화하고, 계약 조건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해 중재 조항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야 합니다. 스마트 계약의 자동 실행 기능이 법적 효력 요건(의사표시, 서면성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디지털 서명과 계약 내용의 투명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제도적 보완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스마트 계약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세행정에 적용 시 허가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도입해 세관기업 간 데이터 접근 권한을 차등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과세 기준 등 기존 규정과의 연동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조건 변경이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수동 개입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 설계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무역
Q. 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가 세계 경제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는 글로벌 시장에 즉각적인 안정감을 주며 단기적 긍정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국에 대한 90일 유예 조치로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는 국가들은 무역 갈등 완화 기회를 얻었으며, 뉴욕 증시가 5~8%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반응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철강자동차 등 기존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지만, 10% 기본 관세로의 일시적 인하는 교역 상대국의 호흡을 확보했습니다.장기적 영향은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양극화될 전망입니다. 90일 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원상 복귀되는 상호관세율이 무역 전쟁 재점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eu의 대미 보복 관세 발표(15일부터 25%) 등 지역별 차등화된 대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125% 초고율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심화시켜 물류 비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Q.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국민들을 위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애플 제품 가격 상승 사례처럼 수입품 가격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해 실질 gdp가 최대 1.3% 감소하고 전일제 고용이 110만 개 줄어드는 등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중간 소득 가구의 경우 연간 1,700달러의 손실이 예상되며,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부담이 커집니다.단기적으로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일자리 증가나 정부 세수 확대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 영향은 부정적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자동차전자 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무역 전쟁 확대 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가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협상 카드로 활용되지만 경제적 타격이 더 크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물가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