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통상방어기능 강화를 위한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직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개편으로,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새롭게 개편되는 조직에서는 무역조사실 내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가 신설되며, 조사 전문인력 16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덤핑조사과는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 및 우회덤핑조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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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통상 이슈가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의제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사항, 시장 접근 이슈 등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한국 측은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 조속 이행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검토를 요청했으며, EU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시장 접근 문제도 제기했습니다.양측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번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타결을 확인했으며, FTA 이행 강화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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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정부는 2025년 3월 12일부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기존에 수출 쿼터제를 통해 관세 면제를 받았던 국가들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관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은 EU에 대한 철강 수출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수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EU 시장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의 철강 산업이 받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향의 정도를 정확히 추산하기에는 아직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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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무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계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무역정책의 패러다임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 서비스, 장기 요양 서비스, 고령자 친화적 제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한 무역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화 및 로봇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질적 가치 중심의 무역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지식 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개방형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취약 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보호 정책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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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타버스 가상상품 수출 시 과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 가상상품 수출에 대한 과세 기준 설정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가상자산으로 인정되는 NFT에 대해서만 특정 금융정보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가상상품의 경우 그 성격이 모호하여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렵습니다.가상의류 NFT 수출을 실제 의류와 동일한 관세율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물형 NFT의 경우 실물자산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디지털 구성요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의류 NFT의 경우 실물 의류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합의와 규제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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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45년 해상무역 30% 감소 시 대비해야 할 육상 통관 인프라 투자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통은 한국의 해상 물류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극항로를 통해 부산에서 유럽, 북미까지의 거리가 약 30%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의 글로벌 물류 위상을 높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 중심의 물류 체계를 재편하여 북극항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해상무역 감소에 대비하여 육상 통관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스마트 항만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통관 시스템 구축, 내륙 물류 거점 확대, 그리고 철도와 연계한 복합 운송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과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통해 새로운 물류 환경에 적응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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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관세 회피 수법에 대한 감시 체계는 충분한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관세 회피 수법에 대한 감시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국경 간 거래와 자금 이동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외환 관리 시스템으로는 탈세와 환치기 등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확대되고 있어 정부와 금융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각국 세관 당국이 협력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국제적인 디지털 화폐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들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 추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가 간 규제 격차를 줄이고 공조 수사를 강화하여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관세 회피와 자금 세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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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쟁 보험료 상승이 중동 지역 수출 물류비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클까?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홍해 위기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 전쟁 보험료 상승이 수출 물류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박 운항 경로가 희망봉으로 우회되면서 연료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운송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물류비가 최대 25%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 회사들은 추가 비용을 흡수하기 어려워 수출 가격 인상으로 이를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높아진 물류비는 소비자 가격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 보험료와 eu ets 비용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부담은 기업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더불어 효율적인 물류 전략 및 비용 절감 기술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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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주개발 사업 확대에 따른 '우주 물류' 관세 분류 신설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주개발 사업의 확대로 '우주 물류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분류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의 항공우주 분류체계는 우주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위성 발사용 로켓 부품과 같은 새로운 품목들을 적절히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주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채굴된 자원의 소유권 및 과세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우주 물류에 특화된 새로운 hs 코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이는 우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우주 물류의 안전성 확보,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 국제 규제 체계 마련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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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덤핑 관세 부과 시 ChatGPT를 활용한 피해 산정 모델 활용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ChatGPT와 같은 AI를 활용한 반덤핑 관세 피해 산정 모델은 수천 건의 무역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하여 덤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 차이, 시장 점유율 변동 등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피해 규모를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조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검증과 모델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를 Fact Checker와 같은 검증 도구로 확인하고, 데이터 출처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법적 규제와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오류 수정 과정을 통해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피해 산정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