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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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노동 의심 제품에 대한 통관 차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강제노동 의심 제품은 국제 규범이나 국내 법에 따라 세관 단계에서 반입이 보류되거나 아예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공급망 전 단계의 생산운송 과정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장기간 보세창고에 묶이거나 반송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출처가 복잡한 품목은 실사와 검증 절차가 길어져 납기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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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가격 결정 자료 제출 시 무역 통관에서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심사에서는 계약서 외에도 상업송장, 선하증권, 운임보험료 증빙, 포장명세서, 결제 내역, 할인리베이트 관련 자료 등이 기본으로 요구됩니다. 필요 시 원가 명세서나 제3자 거래증빙까지 포함해 거래조건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세관 통보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이며, 형식은 사본 제출이 원칙이지만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보완 요구가 오고, 이때 기한을 넘기면 임의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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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우회 수입 통관 단속이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제품을 제3국산으로 둔갑시켜 들여오는 우회 수입이 늘면 세관이 원산지 검증과 서류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FTA 특혜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품목 전반에 걸쳐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관 기간이 길어지고 수입 비용이 늘어,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체들은 생산 일정과 단가 관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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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부품 거래에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산출 방식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는 그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품의 사용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물품 가격에 로열티 금액을 가산해 과세가격을 계산하며, 기간별 지급액을 수입물량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세관 제출 시에는 로열티 계약서, 지급명세, 계산근거표, 부품 단가표 등을 함께 준비해 거래 구조와 금액 산출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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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부품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완성차 업체들의 조립 비용이 올라가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위축되면 중소 부품사들의 매출과 고용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고, 일부 업체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나 우회 수출 경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환율 변동과 물류비 부담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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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와 B/L 발행자가 다른 무역 거래의 한-EU FTA 특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와 B/L 발행자가 다르더라도 실제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가 명확히 일치하고, 거래 서류 간 연계성이 확보되면 한-EU FTA 특혜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상 발행자 불일치가 거래 당사자 불명확이나 서류 진위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서포장명세서결제증빙 등으로 수출자와 물품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관 거절 사례는 발행자 간 관계 설명 부족, 증빙 미비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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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는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재협상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나 특정 산업 피해를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면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동차, 농축산물 분야에서 조항 조정이 있었고, 통상 압박이 커지면 시장 개방 범위나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조건 변경 논의가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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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D 펜 수입 시 필수 인증 및 세관장확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3D 펜은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라 KC 전자파 적합등록과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발열부와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관장확인물품으로 분류되면 통관 전에 관련 인증서 원본이나 번호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 없이 반입 시 보류나 반송될 수 있으니 수입 전 시험성적서와 인증 등록을 먼저 마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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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소형 위성 부품의 통관을 따로 규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초소형 위성 부품은 항공우주 장비에 해당해 기술 규제나 안전 인증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품은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해 별도 허가 없이 반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거래가 늘어나면 HS코드 세분화나 전용 통관 절차를 마련해 검사인증 시간을 줄이고, 보안기술 유출 방지를 병행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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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l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질 때 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B/L 양수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은 실제 수입자가 지급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최초 계약 금액이 아니라, 선하증권 양수 과정에서 새 수입자가 부담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양수도 금액이 단순 서류상의 이전일 뿐 실질 거래가 최초 계약 조건과 동일하다면, 최초 계약가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송장대금결제 증빙을 세관에 명확히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