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가격 미확정 샘플 무상수입 시 신고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가격 미확정 무상 샘플의 신고가격은 법에 10%로 고정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과세가격 결정 시 유사물품 거래가격이나 제조원가 등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상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관 인정을 받으려면 견적서, 제조원가 계산서, 무상 제공 사유서 같은 자료를 제출해 해당 가격이 시장가 대비 적정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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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기용 연료 첨가제의 별도 분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항공기용 연료 첨가제는 현재 HS 코드상 화학제품이나 연료첨가제로 분류되지만, 항공기 전용 성능이나 안전 규격을 갖춘 경우 별도 세번 신설 논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HS 개정은 WCO 국제 협의를 거쳐야 하고, 국내에서도 품목특례 적용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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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검사나 해외 규제 대응을 위해 발생한 검사분석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품목은 주로 농수산물, 식품, 산업 소재 등이고 지원 비율은 보통 비용의 50% 내외, 한도는 연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신청은 무역진흥기관이나 지자체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검사비 영수증, 검사 성적서, 수출입 실적 증빙 등을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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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도체 생산 장비의 관세 인하가 검토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는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관세 인하나 감면 논의가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이미 일부 장비는 FTA 적용이나 특정 산업 육성 목적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해지면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다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재정 영향과 국내 장비 산업 보호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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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매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운 건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가 겹친 영향이 큽니다. 특히 중국이 대규모 설비 증설로 공급 과잉을 만들면서 가격이 급락했고, 원유 가격 변동성도 원가 부담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친환경전기차 전환 흐름으로 전통 플라스틱 수요가 줄고, 에너지 비용 상승과 환율 변동까지 겹쳐 주요 기업들이 수익성을 방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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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관세 환급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 환급 분야에서도 전자신고와 자동심사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어 디지털AI 기반 환급 절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일부 세관은 전산 분석으로 환급 요건을 사전 검증하고 서류 심사를 간소화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다만 법령 개정과 데이터 표준화, 보안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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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수리일 이후 발견된 HS코드 오기 정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HS코드 오기가 확인되면 관세법상 사후정정 신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사후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기 사유와 정정 전후 HS코드, 세율 변화 여부를 증빙할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액 변동이 있으면 추가 납부나 환급 절차가 진행되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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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 내 권리 이전 시 과세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실제 반출 전까지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법상 과세 시점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때이며, 권리 이전은 과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출 시점에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과 세율을 기준으로 세액이 확정되며, 거래 계약과 관계없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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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재난 구호물품의 통관 간소화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제 재난 구호물품은 긴급성을 고려해 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재난구호용 물품은 우선 반입 후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검역이나 안전 인증은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부나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신속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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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현재 남북 간 무역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개성공단 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제한적인 교역이 있었지만,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공식적인 물자 이동은 끊겼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로 상업적 거래나 물품 교환도 금지돼 있으며, 통계상 남북 교역액은 0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