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대적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1694년 설립배경이 어떤 목적이 가장 큰이유였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17세기 말 영국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와의 지속적인 전쟁으로 막대한 전쟁 비용이 필요했지만, 당시 영국 정부의 신용도가 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의회 중심의 정치 체제가 확립되면서,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느꼇으며 이에 현대적 중앙은행의 원형을 제시하며 전 세계 중앙은행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영란은행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즉 초기엔 국가재정조달이 목적이었고 정확히는 바로 군비자금 목적이었습니다.
Q. 환율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개입입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약 4,2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통해 달러 매도, 원화 매수 개입을 실시하여 급격한 환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 조정은 환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 한미 간 금리 격차를 축소하면, 한국 자산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져 외국인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규제는 환율 안정화의 중요한 도구로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나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등을 조정하여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 의존도를 낮추고, 만기 구조를 개선하면 급격한 달러 수요 증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Q. 30대 중반 기준으로 자동차 포함해서 2억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상위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30대 중반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2억원의 자산은 상위 50%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지만,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을 함 보셔야합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단위'로 조사되며,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산이 아닌 해당 가구 전체의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이 총자산이냐 순자산이냐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뉘앙스를 볼때 순잔산인것으로 보이고 그런 가정하에 만약 부채를 모두 차감한 순자산이 2억원이라면, 이는 30대 가구 기준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최근 통계청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30대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은 대략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순자산 2억원은 상위 40-50% 수준이나 또는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에코투어리즘이 전통 관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에코투어리즘과 전통관광은 여행의 목적, 방식, 그리고 목적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해설과 교육을 포함하는, 자연지역으로의 책임감 있는 여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에코투어리즘은 '환경 보전', '지역사회 기여', '교육적 가치'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관광 활동 자체가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지역사회가 관광개발의 주체가 되어 공정한 수익 분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생태계의 작동 원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어형태라고 보시면됩니다.
Q. 부동산 감독원이라는게 신설이 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하기 위한 전담기구입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감독 업무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같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해당 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투기 조장, 시세 조작,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양한 행위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감독하고, 소비자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의 설립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