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대통령 기자회견 답변이 있었는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미 실효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10억으로 완화한다고해도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기가 힘들고 그냥 50억이나 10억이나 차이가 미비할뿐이며 이는 문재인대통령때도 이미 입증되었고 실효성땜에 매우 비판을 받았던것입니다. 즉 적정한 기준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폐지자체가 맞으며 과거의 이 도입자체가 지금처럼 시스템이 매우 미비하였고 지금처럼 금융투자양도소득세를 시스템상 징수가 안되므로 대주주양도세라는것을 최초로 만들고 당시엔 100억기준이었습니다. 즉 결국 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비하는게 중요한것이지 대주주양도소득세는 실효성으로 의미가 없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양도소득세를 완화하게 되면 일반 개인만 해당이 되는법안이며 해당 기준은 12월 31일 연말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돈많은 개인들은 10월부터 주식을 다팔고 1월에 다시사는 형태로 세금을 회피하였고 특히 이들은 국세청 감시대상에 올라가는걸 더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매우 기피하고 반대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매년 개인 중심인 코스닥 시장은 10월부터 12월까지 약세일정도로 증시가 낙후된 환경을 보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개선은 무엇보다 필요하며 결국 장기적으로 금투세를 도입해서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경제정책
Q.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경제상황의 위기의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어떤 해결방법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위기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요 수출국의 경제 불안정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미중 갈등 심화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부동산 PF 부실과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 안전망 구축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트리아지방식 접근이 필요합니다. 생존 가능한 사업장은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은 질서정리를 통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에너지, 교통, 식품 등 필수재 위주의 표적 지원을 통해 물가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되, 전면적 가격통제는 지양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가세 조기환급, 공공부문 납품대금 조기지급, 매출채권 팩토링과 보증 확대를 추진하되, 지원 기한과 한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구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분야의 단기 모듈형 리스킬링 교육을 확대하고, 기업 훈련에 성과연동 보조를 제공하여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해야하며 전략산업의 인프라전력, 용수, 부지 확충과 인허가 타임라인 단축, 클러스터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서 산업경쟁력을 본질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자산관리
Q. 나라 살림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재정은 고유한 계절적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적자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주로 3월, 8월, 11월에 집중 징수되고, 재산세와 지방세는 하반기에 집중되는 반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기업실적 회복이 더디면서 법인세 부분이 횡보하고 있고 종부세도 상업용부동산침체로 감소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5년에도 경기 부양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성장 투자 세액공제 확대, 부분적 유류세 인하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재연기 등이 구조적인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폭증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면서, 정부는 2025년 저출산 대응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부모급여 확대, 아동기본수당 신설, 임신·출산 통합지원 제도 도입 등으로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25년도에는 국방비와 안보 투자의 대폭 확대, 2023-2024년 고금리 환경에서 발행된 국채들이 2025년에 본격적인 이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급격하게 재정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우리나라에서 주가 조작 사건중에 가장 큰 사건은 어떤것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IT 버블 시기인 2000년대 초에 발생한 사건들이 가장 크고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수십 개 코스닥 종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작이 이루어졌으며, 인터넷과 온라인 증권거래의 확산을 악용하여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가 벌어졌습니다. 가상의 호재 유포와 허위 정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물량을 털어내는 전형적인 '펌프 앤드 덤프'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이 이후로 코스닥이 결정적으로 급락하고 쉽게 상승하지 못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그리고 2007년 김경준 등이 주도한 주가조작 사건은 BBK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건으로 그당시 허위·과장 정보 유포와 시세조종으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2007년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파장까지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왜 이더리움의 가격이 600만원을 넘었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이더리움의 가장 큰 호재는 미국의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이 이더리움을 무려 3조원을 조달해 매수한게 가장 큰 결정적입니다 이게 수급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서 제2의 스트래티지로 부각되면서 다른 개인이나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과 현물 ETF로의 유입까지 거세게 나오면서 상승을 강하게 한게 주요요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융기관도 이더리움을 이용한 디파이예치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이더리움이 6월 펙트라 하드포크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무려 2000개넘는 이더리움을 한번에 예치할 수 있으면서 이런 수요와 기능까지 업데이트되니 더더욱 가격이 크게 급등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Q. irp계좌로 퇴직금을 3월에 받았는데 그땐 바로 인출하겠다 해서 운용안한다 했는데, 까먹고 냅뒀는데 이렇게 활용중입니다 냅두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IRP 계좌에 냅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며, 중도인출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운용수익(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세 15.4%나 펀드의 배당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는 것과 달리, IRP에서는 이런 세금이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됩니다. 그리고 55세이후 연금수령해도 3.3%~5.5%의 낮은 세금만 부과되므로 세금절세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예금같은것만 넣으시더라도 IRP 전용 상품들은 일반 개인 상품보다 금리가 0.5-1%p 높고 수수료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현재 시중 금리보다 우대된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마 하신다고 해도 금리 측면이나 세금측면에서 그리고 추가납부시에는 세액공제까찌 될 수 있다는점에서 적극 활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알트코인의 미래가 있나요? 화폐가치도 없고..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알트코인은 그냥 쓰임새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건 메이저코인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이야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여러 혜택을 주고 보유시 수수료를 낮게 하거나 또는 바이낸스앱내에서 웹3로 DEX 스왑시 포인트로 연산해서 에어드랍을 제공하거나 런치풀이나 메가드롭 또는 다른 디파이 생태계와 연계하여 이를 활용한 여러 대출이나 빌리기 혹은 유동성풀등 여러 기능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주요 메이저 코인은 이런 디파이생태계가 핵심이고 이런 디파이 생태계가 지속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러 레이어2코인이나 각종 NFT 밈코인 스마트기능을 활용한 여러 디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코인은 RWA체인인 즉 실물자산의 토큰화의 핵심 네트워크로 사용하고 실제 자신들이 토큰화하고 상품을 출시하고 있기도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같은경우 자체 네트워크가 없으므로 주요 메이저코인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즉 이를 기반으로 메이저 코인은 일종의 디지털 석유와 같은 기능적인 면이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쓰임새가 확장되고 있습니다.특히 지금은 PoW방식이나 노드방식형태가 대다수이며 이는 스테이킹을 통해서 락업형태로 네트워크의 노드원장을 유지해주고 있고 이런 기능적인 면과 여기서 제공되는 보상 코인으로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알트코인은 백서나 로드맵만 있지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 활용도가 거의 없고 무늬만 있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금·적금
Q. 상생페이백 신청하면 무조건 주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2024년 실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기준 사용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더 사용했을 때 초과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즉 카드사용액 증가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이부분이 충족이 안되면 페이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금·적금
Q.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정 납입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인정 납입금액'이란 청약 가점 계산 시 인정되는 월 납입금액의 상한을 의미합니다. 매월 10만원까지만 가점 계산에 반영되므로, 한 달에 20만원을 넣어도 가점 계산 시에는 10만원만 인정됩니다. 다만 초과 납입분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선납 효과는 있지만, 납입 회차는 매월 1회씩만 증가합니다.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납입 회차와 가입 기간이 중요하므로 월 10만원 인정 기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지역별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납입 금액보다는 총 예치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민영주택에서 핵심지역으로는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넣는다고 해서 경쟁을 뚫는게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알라져 있기는 합니다.
대출
Q. 채무조정지원센터라는 곳은 어떤 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채무조정지원센터라는 정부기관은 없습니다 혹여 그곳에서 정말 전화를 받으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해당 이름을 걸고 사칭하는 사기전화가 많습니다. 그러니 해당 명칭으로 전화가 오는 전화는 스팸이나 사기로 보시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구쳊거으로 정부 공공기관이나 법원은 절대로 먼저 전화를 걸어 "대출·이자 감면"을 권유하지 않으며, 선입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항상 채무자가 직접 신청했을 때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문구나 요구사항이 나오면 100% 사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만 가능하다거나 100%감면 이런건는 죄다 사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의 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이므로 직접 상담하고 싶으시면 이곳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