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조지아 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근본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취업 목적이 아닌 비자로 입국하여 실제로는 생산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나 교육 목적의 방문비자(B-1/ESTA)로 입국한 후 공장 생산라인에서 정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연수비자(J-1)로 들어와 구조화된 교육이 아닌 실제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취업비자를 보면 -1B 비자는 주로 전문직 대상이어서 일반 생산직에는 부적합하고, H-2B 비자는 "임시적·계절적 필요"만 인정되어 상시 생산인력 확보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발급 쿼터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다층 하도급 구조에서 실제 사용자와 급여 지급 주체가 달라지면서 I-9 양식, E-Verify 시스템, 임금 및 안전 규정 준수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아마 이부분에서 위반사항이 걸리면서 대규모 구금되었던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