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프랑스의 1년 적자 규모와 복지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프랑스의 2023년 명목 GDP가 약 2조 7,500억 유로임을 고려할 때, 이는 절대 금액으로 약 1,510억 유로 규모의 적자에 해당되는구조입니다. 이는 EU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GDP 대비 3%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프랑스가 당초 목표했던 4.9%도 상회하는 결과로 심각했었습니다.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2024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4.4%로, 2025년에는 3.7%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경제성장 둔화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4년 중에는 추가적인 지출 절감 조치가 발표되는 등 재정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