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쌀 가격은 정부가 개입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가격안정화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쌀은 지역별 품질별 차이로 인하여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즉 현재 쌀값 급등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지방, 산지와 소비지 간에 상당한 가격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상급미와 일반미 간의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품질 쌀의 공급 부족이 전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단순한 물량 공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쌀 품질 선호도로 인해, 정부가 보유한 2-3년 전 수매한 묵은쌀을 방출하더라도 신곡 가격 안정에는 제한적 효과만을 보입니다. 이는 정부 개입의 즉각적 효과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것입니다.거기다가 최근 몇 년간 연이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작황 부진이 가장 직접적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