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계속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정부가 고교학점제는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수능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창의 교육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선택형 교육과정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교육 트렌드와의 동조를 위해서 진행하는것입니다. 다만 현재 교원 수급과 전문성의 현실적 한계가와 과련된 시설이나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게 현재의 문제입닏. 거기다가 평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과 정작 고교 현장과의 소톡부족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각종 위원회나 협의체에 교사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 당국의 의도에 따라 의견이 걸러지거나 형식적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Q. 엘리어트 파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현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엘리어트 파동은 1930년대 랄프 넬슨 엘리어트가 발견한 이론으로, 그 핵심은 시장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집단 심리가 만들어내는 반복적 패턴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차트 패턴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근본적 특성에 기반합니다. 즉 시장에서 가격 움직임은 결국 무수히 많은 개인들의 매수와 매도 결정의 집합체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탐욕, 희망과 절망이라는 기본적 감정에 따라 행동하며, 이러한 감정의 순환이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낙관론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다가 과도한 탐욕 상태에 도달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비관론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다가 극도의 공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구조는 5파 상승(충격파)과 3파 하락(조정파)으로 이루어지며 충격파의 심리적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1파는 소수의 선견지명 있는 투자자들이 매수를 시작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2파는 초기 매수세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한 조정이며, 많은 사람들이 역시 상승은 일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파는 가장 강력하고 긴 상승파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서 대중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4파는 일부 차익실현과 신중한 투자자들의 매도로 인한 조정이지만,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유지됩니다. 5파는 마지막 상승파로, 과도한 낙관론과 투기적 매수가 절정에 달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가장 큰 한계는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같은 차트를 보고도 전문가들마다 다른 파동 카운트를 제시할 수 있으며, 파동의 연장이나 변형 패턴들로 인해 예측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적 검증이 약하여 지속적인 초과수익을 강하게 입증한 학술 근거는 제한적이고 결론적으로 과거의 패턴과 과거의 차트로 해석하기 때문에 확률론적 기반이므로 이게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Q. 주택담보 생활안전자금 대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연 3-4%대의 저금리로 최대 2천-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둘째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는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약정조건이며 e보금자리론은 HF가 채권을 보전해야 하는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동일 주택에 다른 금융기관이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HF가 선순위 담보권을 확보하여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금자리론이 설정된 주택에 추가로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후순위로 받는 것은 실무상 거의 불가능하며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후순위 대출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Q. 주가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변동에 관한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현저한 시황변동이란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평상시와 비교하여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게 되며 이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선 한국거래소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수치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수치인지는 모릅니다.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시장 전체나 동종 업종 평균 대비 현저히 높은 변동률을 보이는 경우가 해당되며 거래량 및 거래대금 변동도 핵심 요소로, 평소 대비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급증이 나타날 때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비성장적인 거래량이나 갑자기 연속상한가나 최근 며칠간 급등을 하게 되면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