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어떡 것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대부분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이지만 예외적 사유로써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제 지인이 퇴사를 하고싶어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업종 변경을 사유로 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나아가 자발적 퇴직에 따른 경우에도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업종 변경이 사유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매년 연봉인상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기업들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의 상승이 이루어지기에 필수적으로 연봉 협상을 통하여 급여를 상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상승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구성원들의 직급 및 근속연수 나아가 인사노무관리 측면과 경영성과에 대한 수익 분배 차원에서 매년 연봉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사직일을 변경할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이것이 사업주로부터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면, 사직일 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관련 사항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