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권고사직해달라는 회사
일단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권고사직은 불가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3개월 미만 근로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고 경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잘 수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내 괴롭힘 후 사직 권고받아 퇴사합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진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직 상태여야 진정으로 인한 구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자발적인 퇴사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원장이 일방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질문자님은 자발적인 퇴직을 해서는 안되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생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한달 안되게 다닌 회사에서 오늘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데요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는 어렵지만, 해고 사유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받아 보시고 향후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재직자증명서/경력증명서 거부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제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재사항만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