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직장건강검진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속 근로자가 직장건강검진을 기간 내에 받지 않는다면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올해 퇴직자도 연가보상비 안줄수있는것이 맞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퇴직 당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사시 연차소진 후 퇴사일자 계산시 주말을 포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말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유급휴가 모두를 소정근로일에 쓴 다음날이 퇴직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인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의 기간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를 하던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노동 분쟁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급여액 등에 대한 입증을 다른 자료를 통하여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근로 제공일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장소, 업무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계약서가 없기에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대해서도 절차상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