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주휴수당 퇴직금 노동청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체불금품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간이대지급금 제도, 무료 법률구조 등이 있는데,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두 제도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Q. 산재신청을 하고 사직서를 냇는데 혹시 산재승인 받는데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18년 이후부터는 산재 신청에 있어서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산재 신청 후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퇴직이 산재 승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는 않습니다.그러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며,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인사발령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더 상세히 검토해야겠지만,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없이 인사 발령만을 이유로 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의 예외 사유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는 상황이시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검토 후 당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직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