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관련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나아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액수가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직장생활 하다가 부상.질병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생활 중 외부에서 상병을 얻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관련성이 있고 업무기인성이 있다면 산재법상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와는 무관하게 상병이 발병된 경우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 및 인사복무규정의 병가 및 휴직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병가 및 휴직 기간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직원이 예비군 훈련가면 무조건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 행사 규정과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나아가 당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당해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일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제 업무를 다른직원에게 주는 것도 직장내 갑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행위가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