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만약에 노동부가 조사나오면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술을 하는 상황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겪으신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신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진술 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알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들여다 보아야겠지만, 사업의 양도를 한 대표가 서로 형제 관계이고 단순히 사업장을 관리하는 대표가 바뀌었고, 근로자의 경우 담당 업무 및 근로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간 동안 단절되거나 공백이 없는 상황이기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해고예고수당 통상적 합의금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화해 금액은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의 지급 의사와 지급 능력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법정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화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질문을 하신 것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는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는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포괄임금제의 기본급이 24년도 최저시급 미달일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수행하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월 총 근로시간에 2024년 최저 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게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사전 3개월 통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지만, 이보다 짧은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1개월 정도의 퇴직 예고 기간을 두고 있기에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현 시점에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 인수인계 등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