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Q. 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4대보험을 취득하셔야 하며(연금,건강의 경우 예외는 있음) 지연취득 또는 미취득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책임은 사실상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위 상황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대로 4대보험을 취득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순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뿐만아니라 사업주와의 통화녹취내역, 카톡내역 등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증거가 0%가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Q. 제가 수습기간없이 1달동안일하고 당일퇴사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은 취득하셔야 합니다. 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내의 근로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취득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몇일을 근무하던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무조건 그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와의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그만둔다고 하여 최저시급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당초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던 금액에 대해 일할계산(실제일한 일수)하여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았기에 3.3%사업소득을 공제하신다면 일반적으로 200만원*일한일수/해당월일수를 통해 급여를 책정하게 됩니다.(주휴여부는 생략)
Q. 퇴직금 게산시에 차량유지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차량유지비가 단순히 기름값 등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임금항목이라 사료됩니다.
Q.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의 초과근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감독 또는기밀을 취급하는 자를 단순히 문리해석에 따라 이해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경영자에 준하는 결정,관리감독권 등을 갖는 자를 의미하는바 출퇴근에서 자유로운 임원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사담당자 등의 경우 어느정도의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지만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Q. 계약직도 육아휴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당연 적용되어야 할 육아휴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달린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저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전에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자동종료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시켜줘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