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부모님가게에서 4대보험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동거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힘듭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별거 중인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판단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약속한 소정근로일 또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지각, 조퇴, 결근 등), 해당 분에 대해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됩니다.즉 근로자 스스로 사업주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수리되지 않은 사직서의 효력은 아래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임금·급여
Q. 만65세 이상자 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만 65세가 도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만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