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계산 최저임금 범위 5인미만 주6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만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최저임금할때 소정근로시간은 무조건 40시간에 맞추나요? 주6일에 40시간이 넘으면 그건 최저임금을 넘는거 같은데 이해가 잘 안돼요.”는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최저임금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월급을 계산한 경우 세전 2,031,760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임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이 제외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720원(2021년 최저시급) X 233시간(월 소정근로시간)*]* 233시간 = (1주 평균 근로시간 45.5시간 + 주휴 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올림더불어 4대보험료 및 주민세는 아래 정부기관 누리집 등에서 모의로 게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일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입사 후 1년을 개근하였고, 그 후 출근율이 매년 80%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 11일- 입사 만 1년(2019.3.2.) : 15일- 입사 만 2년(2020.3.2.) : 15일- 입사 만 3년(2021.3.2.) : 16일- 총 연차일수 : 57일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2년 4월 전에 고용노동청 진정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전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 점 염두하여 두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심신의 피로가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정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아쉽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해당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연장 및 유급 휴게시간 부여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히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말일 퇴사때 주말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월급 전액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안전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게 될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업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유급 또는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고용보험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 등-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고 있지만(근기 68201-3970, 2000.12.22.),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영수증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마지막 근로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할지급 통보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3. 퇴직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번달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요식업 5인미만 직장 1년5개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년 5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해당 계속근로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미리 받은 경우라 한다면, 퇴직 후 10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는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법 개정 후 회사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입사한 근로자부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입사 만 1년이 되었을 때 출근율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년동안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당시에 잘 모르고 신입사원이라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2023년 4월 전후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민사소송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여 수당을 지급받거나 최소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에 해고 조항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의 법원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취업규칙은 조속히 근로기준법 이상의 수준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권고사직 동의에 따른 위로금은 법령에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경영상태, 근로자의 협상능력,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위로금의 수준이 달라집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