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산정 방법 및 회사에서 주지않을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계속근로기간이 만 3년 및 만4년인 근로자는 매년 1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에 대한 금품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껴 있는 달 연차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말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되, 연차휴가 15일을 쓸 경우 며칠이 실제 마지막 출근일이 될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가란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유급휴일 또는 휴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9월 6일까지 출근하면 9월 30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강제 소진 시 위법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개별 근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어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하거나, 2) 휴무일, 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상 격주 토요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요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건강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이 끝난 날의 다음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근로자가 따로 지역가입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2.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보험료를 모의로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3.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계속가입 기한은 최대 36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후임자의 실수로 인한(악의적인) 퇴사신고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밀린 급여를 일부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품권은 통화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금에 갈음하여 상품권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통화로 체불임금을 받고, 해당 상품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를 연차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의 대체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바탕으로 해당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에 대해 합의가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 및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을 요청하며 삭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또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및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의 구체적인 배경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근로자의 거부에 대한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입지만, 단순히 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 및 징계라고 생각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사업장인데 연차 휴가가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게도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휴가 부여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거나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의 병원이라 할지라도 사용자 재량으로 여름휴가 등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니, 사용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유급휴가 등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료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해당하나 의무사항은 아니었는 바, 해당 병원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므로 질병관리청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1-3970, 2000.12.22.). 따라서 8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9월 1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인사담당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사직일을 “2021. 8. 31.(마지막 근무일)” 또는 “2021. 9. 1.(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과 같이 작성하고, 사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임을 분명히 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향후 사직서를 이유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