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하여진 바가 없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선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을 프리랜서로 계약... 이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형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향후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이라면, 인턴기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판단은 선생님의 몫이지만 노동관계법령상의 권리를 보장받기에는 힘든 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시작전 교육시간에도 급여가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해 강제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임금체불 진정 조사중, 사용자측 핵심인물이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은 퇴사 여부를 떠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선생님도 점장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다면 출석하여 증언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한가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제13호에 따라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 것이라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없다면 업무변경을 위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없이 업무를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성이 없는 업무 변경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용센터에 주장할 수 있겠으나, 쉽게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테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제가 가진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틀을 사용하시고, 사용자가 혹여나 사용을 거부할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에 대해 별도의 임금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월급의 70~80%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중 하루만 나와서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향후 근로감독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는 것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잇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근무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15일 관련 질문입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한 일수만큼 선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한 업무복귀명령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피고(사용자측)은 해당 노조전임자가 승진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어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노조전임자)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판례는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단체협약상 여전히 피고 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업무복귀명령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즉,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복귀 명령의 정당성이 없어 이에 불응한 것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