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하는데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하나의 고소장에 여러명을 고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범죄사실을 각 피고소인 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동남아시아 여행시에 마약을 하다가 걸리면 어느나라에서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의 속인 주의 상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의 경우 그 나라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장 먼저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협의가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 등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가족·이혼
Q. 법원에서 금융거래제출명령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이유로 기각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신청서를 확인해 보고 과다한 기간을 신청했다거나 과도한 자료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여 수정해서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법적 상속인을 영원히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법정 상속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언공증으로 처리를 하거나 보험 계약의 수익자를 지정해 두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