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불륜으로 인정 받는 외도의 기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라면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증거의 문제인데, 위 카톡을 본 아이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온 부분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는 가능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외국과 달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되는데,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사안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인지는 의문이 되기는 하는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는데 저희가 의심받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의심하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해를 하시고 있다는 점을 납득시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족·이혼
Q.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일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이네요.다만 법률적인 부분의 질문이 아닌데, 관할 구청 등 공공기관에 관련 문의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친권 변경이란 것은 결국 소송인가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법규가 적용되는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전문개정 90·1·13]
가족·이혼
Q. 외도 이혼 위자료 금액이 2~3천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보통인 것은 맞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일반 결혼 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판단의 문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은 안 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상황인데 이럴때 어떤 법적절차가있나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거나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귀책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아야 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유책주의가 원칙이나 파탄주의가 가미되고 있음).부부생활 불만이야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주관적인 개념이기에 사안의 경우 이혼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과 함께 일할 때 감정·돈 관리 꿀팁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질문은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돈 관계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사기 피의자 변호사와 변제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의 얘기가 오갔다면 입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정황 상 의뢰인에게는 유리한 증거로 사용은 가능해 보입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진정서 등으로 형사 사건에서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 등을 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