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Q. 21살에 집을 나오게 됐는데 갑작스런 빚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채무부존재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약정에 따른 지급 청구를 해 오는 경우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혼인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나 부당 파기시 위자료 청구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Q. 임금체불 고소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시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검찰청과 근로감독관에게 시효 문제가 있으니 빨리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통화, 진정서 등을 어서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실제로 이런 불륜관계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2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현실같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Q. 상속 포기 후 재산 증가 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소급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이후의 상속 재산의 증가나 채무의 부담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