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카톡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아버지와의 대화나 전화 통화 시에 녹취를 하여 기존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로또가 당첨고 나서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만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파양 신청 가능한지 그 방법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파양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모로 되어 있는 위 어머니(생모가 아님)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친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 후 돈 뺏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증여인바, 돈을 받은 자식들이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계약의 해제가 어렵습니다. 민법 제555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데, 증여 계약에 따라 돈을 받았다면 해제는 더더욱이나 어려워 집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조정을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중에 열리는 것이고, 법률적인 전문 분야이며,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유, 불리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