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1년차,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약식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Q. 이런경우에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를 이용해 게임회사에 등록된 개인 정보에 대해 법원을 통해 조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회사에서 아이디관련 개인정보를 회신해 오면 당사자 정정하시어 소송을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 에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네. 한정승인은 상속은 이루어지되,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차후 발견되는 적극재산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Q. 5년전에 지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줄 생각을 안합니다.법률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이체내역, 대화내용 등을 첨부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승소하시면 그 판결문으로 상대의 재산에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Q. 이혼 당할만한 사유가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에서 기각을 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부정행위, 폭행 등 참을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쪽의 귀책이 비슷하다거나,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어 오랜 기간이 흐른 등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없다면 이혼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