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1년차,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Q. 고려장처럼 현대에서 부모를 버리는 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271조 존속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에 따른 채무이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면 직계비속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허나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답변서로 상속포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부모의 간병비 부담 소송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청구인을 아버님으로 하여 자녀들에게 부양료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양육비와 달리 청구를 했을 때 부터 과거양육비가 인정되기 때문에,청구 하지 않았던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양육비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동생들의 경제 사정에 따라 인용금액은 다를 수 있으나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시면 되도록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Q. 예전 직장 동료에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신져 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먼저 직장동료에게 갚으라는 최고(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를 해보신 다음 그래도 갚지 않으면 사기죄 또는 지급명령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하지만 사기죄는 금전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이 없이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어야 되므로 단순히 빌려간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힘든측면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Q. 접근금지 처분은 동성간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네. 동성간 스토킹을 원인으로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