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1년차,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Q. 별거를 오래해 배우자의 생사여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이혼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초본상의 주소로 소장을 송달해 보고 그래도 송달되지 않으면 부모 등 가족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에 회부에더 소장 및 서류, 판결문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Q.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의 불륜 사실을 친한 사람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공연성'이 필요한데, 직원 1인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1인이 다수에게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에 소문이 돌고 있다면 최초 유포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강제경매 진행 중 토지 누락에 관한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등기부를 발급하실 때, '토지' 체크하여 발급받아보세요. '보정서'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목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Q.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로 해당 내용이 합당한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작성해주신 상황으로 보아,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그부분을 잘 방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유산 상속관련및기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1) 벼 수매대금이 농협계좌로 입금되었을 것이니 아버지 계좌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농협측에 수매대금이 얼마인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에서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벼 수매를 어느분 명의로 진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2) 2012. 친어머니께서 작성자분께 증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어머니가 분배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농기계는 동산이기 때문에 점유하는 자의 소유입니다. 함께 사용하셨다면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공유자산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의 협의가 쉽지 않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