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1년차,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Q. 이혼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위자하는 의미 입니다. 1000-3000만원 사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분할대상재산이 있는 경우 '기여도 산정'에 고려될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피고라 하더라도 반소제기를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Q. 유류분 소송결과에 이행이 어려울때?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내용상 화해권고 또는 조정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추후 매도 후 금원을 분배하는 조정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1년동안 매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하여도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나요?그렇지 않다면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겠지만), 부동산이 팔리지 않은 이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결정문을 지참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부부간의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네. 별도로 관리하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생활을 하며 서로의 명의 재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재산의 가액이나 형성 경위에 따라 기여도를 달리 평가 할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추가접수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 끝나고 진행하셔도 되지만, 같이 진행하시면 민사 조정기일 등에서 형사건 합의와 함께 조정이 이루어 지기도 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니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돈을 빌려가시고 죽으면 그 돈은 가족들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이상,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