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1년차,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Q. 폭행고소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이 다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엄벌을 요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조사절차에 동석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때 피해자 합의 대리를 하는 역할 또한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기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Q. 전남친이 음란물 유포한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어 영상물을 압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Q. 형사소송중 민사소송 질문 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Q. 다음과 같은 협의 이혼시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과 같은 경우는, 양육비 청구 보다 남편 소유의 집과 차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몇십만원의 최저양육비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달 지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Q. 유류분 청구 계산법 및 손자도 직계비속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은 대습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의 1/2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0억원을 작성자님께 모두 유증한 경우(계산의 편의를 위해 부모님 중 1인만 생존하신 다고 가정),사망한 각 여동생들의 유류분은(1/3X1/2) 10억 x1/6 = 약 1억6천 만원 입니다. 1억 6천 만원씩을 각 여동생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이 각각의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3씩 상속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