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1년차,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Q. 치매 모친의 건물의 월세를 얹혀 사는 형제가 빼 돌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1인이 등기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협의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요.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현 부동산에 가압류 및 약정금지급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 월세수익은 엄밀히 상속인 모두 지분별로 수익해야 하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이런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어 협의가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로 월세가 입금되었다면 은행에 방문하시어 상속인의 지위로 그 계좌의 내역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Q. 아빠 혼자 키우는 아이는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사이트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친모성명, 주민등록번호( 모르는경우 그 사유), 혈연관계 입증(유전자검사지), 신청인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를 첨부하셔서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 확인서를 받고 주민센터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