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에서 다운계약서는 왜 작성하는 건가요?
세금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취득한 금액보다 높게 매도할 경우, 매도 차익을 양도차익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매도한 금액이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높아지므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또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취득세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작성하기도 하는데, 부동산 시세를 교란하고 탈세를 하는 행위이므로 엄연히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