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상화폐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개인의 자산 증대로 인한 국내 소비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산업 발전 가속화 등이 있습니다.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한 개인들이 큰 소득을 얻고, 국내에서 소비를 한다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으로, 투기 열풍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기 과열이 이루어지면 파산하게 되는 개인도 많아질 것이고 사회 불안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정부적인 측면에서는 가상화폐에 과세를 하는 방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을 과세를 한다면 젊은이들이 등을 돌릴텐데요. 그럼에도 진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나온다는 원칙으로,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과세를 하려는 것입니다.똑같이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똑같이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국가에서는, 그 동안 코인은 과세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를 마련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또 다른 이유로는, 부족한 세수 확보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반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의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코인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