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과세를 한다면 젊은이들이 등을 돌릴텐데요. 그럼에도 진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코린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코인을 과세를 한다면 젊은이들
그럼에도 진행을 강행하려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분명한 태도이며
이에 따라서 코인 시장에도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야당은 과세를 원래 예정대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말씀하신대로 젊은이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두려워 하겠지만 현재 야당은
대선도 멀었고 지금의 결정은 현 정부의 성과나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때 과세를
돌리는 것에 찬성을 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나온 안건은 연간 매매차익이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22프로 과세입니다
젊은이들중에 연간 5000만원을 넘게 벌사람이 100명이라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과세와 유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코인 과세를 강력하게 추진 하는 가장 큰 정당성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 입니다.
금투세는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과 현재 국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폐지를 하였으나 민주당의 입장은 가상화폐는 실물경제와 연관이 없다는 입장 입니다.
이것이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상화폐에 대한 관점 입니다.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과세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 및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나온다는 원칙으로,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과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똑같이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그 동안 코인은 과세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를 마련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부족한 세수 확보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의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코인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과세 문제도 민감하게 다가오실 텐데요. 특히 젊은 투자자분들께는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죠.
정부가 코인 과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코인은 투기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과세를 통해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세제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과세는 불가피하더라도 세율 조정이나 공제 혜택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규제는 변동성과 위험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가상화폐는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서 규제가 강하며 세금 수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를 단행하는 것이지요.
사실 과세를 해 가상화폐에 투자 유입이 되지 않는다고 한국정부는 크게 손해보는게 없습니다.
주식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과 경제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원하지만 가상화폐는 다른 문제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과세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조세 원칙 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규칙이 있듯 사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주식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었듯, 가상화폐에도 과세 유예 등의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동등하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