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수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국제경제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수지타산)를 의미하고, 이러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됩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생긴 수입과 지출소득수지는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임금 및 이자)의 결과경상이전수지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로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의 결과자본수지는 정부와 민간이 해외로부터 차입 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도입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해외에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입차를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전쟁 시 보복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로 지속 및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전 세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등의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습니다.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보호무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역 자체가 둔화되면 > 우리나라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총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게 되고 > 이와 동시에 순 수출 규모도 축소되고 > 수출 감소로 인해 자국 생산 규모도 축소되고 > 생산 축소로 기업은 긴축을 시작하여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통해 상대국에서 생산되는 수입물품을 규제하는 경우, 미국(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미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미국(중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기업들의 대미/대중 수출입 감소가 초래되어 해당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반면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중국)의 통상정책 측면에서 중국(미국)을 배제함에 따라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텐데 이는 우리나라 등의 국가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산 물품 대비 우리나라산 물품이 대미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