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로 이사하는 물품 통관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이사화물 수출통관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 일반화물과 동일한 절차로 수출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출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아. 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일 때에는 제1란 품명 및 거래품명에 대표적으로 이사물품임을 「Household goods」으로 영문표기하고 그에 대한 세번은 2424.00-0000으로 기재하며,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품목별 세부내용은 신고서에 첨부된 포장명세서 기타 물품목록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신용장(L/C) 거래에서 일치성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서류로만 심사하기 때문에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해야하는 엄밀일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화하여 상당일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소한 하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일치하는 경우 서류를 수리하고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무역기구(WTO) 수행하는 주요 활동과 정책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 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최혜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WTO는 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WTO회원국은 164개국 입니다.현재 WTO의 역할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WTO 분쟁해결절차 관련하여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goldsystem.tistory.com/71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