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술이나 양주 같은 것도 해외직구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류 해외직구는 가능하며,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수입신고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이나 주세 및 교육세 납부대상이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 납부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물품의 HS CODE별 상이함)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주종별 상이함)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면세점에서 지불한 금액과 면세 한도금액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는 면세점 정규할인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격할인은 인정되지만, 사은권이나 쿠폰, 적립금 등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물품 구매 시 지불하는 금액은 할인 후 금액(100달러)이지만 면세적용 금액은 할인 전 금액(120달러)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부피가 클수록 관세도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에 관세율을 계산하여 관세가 부과되며, 부피는 관세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가격에 관세율이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고객이 중간에 환불받은 해외직구물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구매자의 구매취소로 해외로 반품한 물품을 다른 고객이 구매하여 수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수출 시 일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 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일본의 경우 9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며, 이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의 "세계 HS > 관세율표 > 국가 일본 선택 > HS 기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제품으로 수입되어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반제품이 수입될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반제품의 수입 시 가치에 따라 과표가 산정되고,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한데 반제품의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이 부과되어 납부 관세가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종가세)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종량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고가일수록 관세는 많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수입세금계산서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때 세관장이 발급합니다. 사업과 관련있는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주말에도 통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공항세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도착한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만, 수입통관 절차가 주말에 완료되더라도 택배회사의 휴무일(일요일 등)인 경우 물품의 국내운송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절차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2~3일이면 완료되고 국내운송이 시작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무역주의가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라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우리나라는 자유무역주의가 더 유리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