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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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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운행 하던 차를 타고 들어올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됩니다.-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이사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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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하다보면 큰배로 물건들을운반해서 무역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보험을 가입합니다.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무역보험 중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해상보험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체결하고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해상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말합니다.담보된 위험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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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를 할 때 반품을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반품 시 물품의 발송지로 되돌아가거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발송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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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의존도란 용어의 해석이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의존도는 특정 국가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로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호주 등이 있습니다.무역의존도가 낮다는 의미는 국가 내 부존자원이 많거나 내수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나 경기침체 등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으며, 무역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가 안정된 선진국일수록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다만, 싱가포르나 홍콩, 네덜란드와 같이 중계무역이 발달한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100%를 넘는 경우도 있는 등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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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의 날 의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의 날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 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수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행사를 치러 왔으며, 1987년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역의 날’로 변경하여 기념해오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무역협회와 주관으로 진행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무역의 날에는 수출실적을 달성한 무역인에게 '수출의 탑' 등이 수여되고 이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의 포상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의 날 포상은 수출실적을 달성한 무역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격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수출의 탑을 수여받은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관련 혜택을 받거나, 무역협회 및 KOTRA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해외수출지원사업에서 마케팅 지원 등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기업홍보의 효과가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 사기진작 등 이점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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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적대국이랑 무역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등 수출입 무역통계를 통해 확인해보면, 러시아나 북한 등과 같은 국가와도 무역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pblc/guidance/dta/PGDDTDtaBbsNrstkrTradeStatsGuidance.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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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와 나라간의 자유 무역 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자유 무역이란 어떤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무역협정인 세계무역기구협정(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MFN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MFN관세율 보다 FTA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MFN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우리나라의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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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 향수 한도 100ml초과할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향수의 경우 면세한도는100ml이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50ml 용량의 향수에 대해서만 과세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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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주 같은 주류를 수입할 때 관세를 더 많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산품은 6.5%~13%의 관세율이 부과되나, 주류의 경우 15%~30%의 관세율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내국세로 주세(최대 72%) 등이 부과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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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때 금액 상관없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금액이 150달러를 초과(목록통관 시 미국발 200달러)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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