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의 장점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국가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단점으로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보호무역의 장점으로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는 꼭 산사람이 낼 필요없이 대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에 관세 등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판매자가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 소비자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