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수입 과자는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제품을 특정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비스킷, 쿠키, 크래커 등과 같은 물품은 HS 1905.90-1040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5%입니다. 초콜릿 과자(속을 채운것)는 HS 1806.31-1000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그리고 관세율은 FTA 협정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0%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고 자동차를 수출 수입할 때 관세가 많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해외 현지로 수입될때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CIF)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통상 승용자동차의 MFN관세율은 8%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자담배 액상은 왜 수입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액상물품(2404.19-9010)은 화학물질관리법 등과 같은 수입 요건이 필요하므로 수입이 금지된다기 보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41)1. 제한물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2. 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는 제외)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3.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 수입탈크 원석제조·판매계획서 또는 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4. 유독물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적으로 수출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도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수출입 통관절차를 거친 후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납부하면 되고, 수출입 요건이 필요한 경우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영리목적으로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가세 등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당근마켓에 금지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해외직구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하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등이 적용되는 전자기기들은 반입한날 기준 1년 이상 지나야 중고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직구 택배 배송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 및 물품 운송 과정에 별다른 이슈가 없는 경우 통상 7~10일이면 물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배송기간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배송 물건이 무료 배송일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배송비가 무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지원정책이나 물류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배송비용 자체가 절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대량으로 사면 관세가 더 절세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과 관세율로 계산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에 일정한 비율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산다고하여 더 절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벌크제품과 포장 상품이 다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과 관세율로 계산됩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고유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포장상태가 다르다고 하여 다르게 분류하지 않습니다.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원가차이로 인한 물품의 가격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통 벌크제품의 가격이 더 저렴하므로 관세도 포장상품에 비해 낮게 계산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가 체결이 되어 있어도 관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국 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MFN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MFN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MFN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