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4일연속 야간근무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습니다.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7.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었고, 2021.1.1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성과평가가 강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2월 계약기간만료에 대해서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퇴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연장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의 공백이 없다면 2006년을 기산일로 잡아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휴일·휴가
Q. 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민원시 들어가야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을 넘는다면 문제가 됩니다.2. 민원을 넣게 된다면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님이 이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게 됩니다.3. 노동청에 근로감독관님이 전화를 하므로, 무조건 미룰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분만 지각해도 시말서를 작성하는것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말서의 작성유무는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권한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로 시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내년도 발생 연차 수당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1개 + 15개 + 15개 = 총 4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작업장내에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에 받아 가려고 합니다. 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에 대해서는 퇴직시 받아간다고 하면 대체휴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서 휴무를 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휴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2년 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근로관계가 종료 되므로, 그 순간 퇴직금을 재정산하게 된느 것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임금·급여
Q. 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7시간씩 주5일 근무로 1.2배를(주휴시간)을 곱하고 4.345(주)를 곱한 금액이 월금액이 됩니다. 1,591,312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