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퇴사후 4대보험상실신고를 안해주는데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사업자등록증 사본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까 취업청구권? 이게 있어서 근로자가 일한다고 함에도 못하게 하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회사에서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인격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하여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적용시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5인 근무인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유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을 전제하로 근무시간 14시간에서 휴게시간1시간 30분을 제외한 12.5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루 일당 109,000원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일 총10일로 계산한다면 1,090,000원에서 주휴수당(8시간) 69,760원을 더한 금액 1,159,7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근로자 경력사칭으로 해고를 해야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사칭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수행이 현저하게 불가능하거나 경력이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라면 경력사칭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센티브 지급한 근로자 퇴사시 인센티브 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최소 2년 근무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이전에 나간다고 하면 사이닝보너스 반환요구가 가능할까요☞ 사이닝 보너스의 취지가 경력에 대한 대가이면 반환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기간을 정해놓고 전액을 지급반환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시 근로관계가 언제 성립됐다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파견이 되어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고용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파견근로자가 정직원이 되는거죠?☞ 파견근로가 있던 시점으로부터 성립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다 사용 한 뒤 1학년인 자녀 양육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있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다만 육아휴직 연달아 모두 사용한 후 회사에게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 결의 후 일정액을 파업기금으로 갹출하기로 한 상황에서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여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을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다른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규약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노조에 이중 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노조 가입은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제한 할 수 없으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 근로자 특근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의 경우 해당근무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그 기간의 근무시간으로 나눠야합니다. 통상 정해진 시급이외에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