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휴무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별도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해진 공휴일이므로 근무를 안하셔도 되며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산재휴가기간이 퇴직급여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산재기간 중 다친시간은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는데, 이날 만약 개인의 연차를 써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개인 연차와는 구분되어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처음 재직시 연차? 월차?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기타 노무상담
Q.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공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단법인 협회장A의 임기가 올해 3월말 종료되었음에도 이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기 협회장이 선출이되지않은 상황협회장A는 통상업무만 가능한 상황이며, 산하기관의 시설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업무는 통상업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임명할 수 없는 상황.협회의 산하기관 시설장의 임기가 4월30일 만료예정.이사회가 쉽게 열리지 않아 산하기관의 시설장이 곧 공석이될 예정인데 시설 대표자 명의는 누구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공석으로 유지를 해도 되는 걸까요?▶ 시설대표자 명의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우리나라 금속노조의 역사는 어디에서 부터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신은 1998년 2월 15일에 출범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다.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3]과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4]이 통합해서 출범한 조직으로 당시 조합원이 무려 20만명이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직후 이어진 구조조정,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거치며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당시 구조조정, 정리해고 반대 투쟁 과정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2000년 대의원대회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의한다.그러나 정작 핵심이 되었어야 할 대기업ㆍ대공장 노동조합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비협조적이거나 무관심하였고, 그래서 일단 전환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중소기업, 하청업체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 108개 사업장에 3만명의 조합원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대기업ㆍ대공장 노동조합들은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를 유지한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에 잔류하였다. 또한 출범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두었다.이와중에 2004년 9월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은 조합원 2만명이 소속된 현대중공업(=정규직)노동조합을 제명하였다.[5] 당시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차별철페를 외치며 분신한 비정규직 노동자 박일수씨를 외면하고, 오히려 회사 경영진들과 야합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투쟁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로 당시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대우에 무관심했고, 박일수씨 분신 이후에는 "박일수는 열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해하고 탄압했다. 이들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련(한국노총의 금속노련과 헷갈리지 말자)의 투쟁지침도 무시하고 심지어 박일수씨 영결식장에서 꺵판을 치는 등 패악질을 부렸다.[6] 이 사태는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운동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는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이에 따라 2006년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4개 완성차와 나머지 대다수 대공장 노동조합들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가입하면서 조합원이 급증하였고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도 해산한다. 출범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조합원 15만명으로 민주노총 내 단일 노동조합 중에서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이 되었다.[7]살펴보면 전신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 1998년 출범할때 20만 명이었는데, 2015년 현재 금속노조는 15만명으로 17년 사이에 오히려 5만 명이 줄었다! 그나마 14만명대까지 떨어졌던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서 약간 조합원 수를 늘린 것이다. 조합원이 줄어든 이유는 일단 2만명의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을 제명[8]한 것,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로 인한 조합원 감소, 그리고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정규직 숫자를 줄이고 대신 비정규직과 외부 하청업체를 늘려왔는데 이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조합원들이 나이가 들면서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하고 승진으로 조합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는데[9], 승진자는 회사를 나간 게 아니므로 충원이 안 되며, 그 외 자연 감소 인원도 자동화 외주화로 그만큼 충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약 15여년째니 갈수록 더 노조 가입한 인원이 줄수밖에 없다..2013년 이래 다시 친 민주노총 성향의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맡기 시작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서 2016년 12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서 2017년 현재 조합원 수가 16만명을 넘었다.한국노총 산하에 이름이 비슷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있어서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쪽은 산업별 노동조합은 아니고 각 기업별 노동조합의 연맹으로 약칭은 '금속노련'이다.[10] 최근에는 경제위기와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서 양 조직간 연대투쟁도 자주 하고 있다.금속노조 출신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인지도가 있는 인물은 대표적으로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심상정 현 정의당 국회의원이 있다.[11] 1998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 출범할 때 초대 위원장 단병호, 사무처장 심상정 체제였으며, 1999년 단병호 위원장이 구속되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었던 문성현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대 위원장으로 당선돼서 조직을 이끌었다.[12]
휴일·휴가
Q. 회사에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임금·급여
Q.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 부부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나머지 인원들에 대하여서만 상시 근로자수로 판단하는게 맞나요?▶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