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의를 50분을 하고 10분에 대한 휴게시간이라면 이는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임금체불
Q.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로 바로 출근하고 아침체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침에 체조하는 시간도 업무에 준비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위한 준비시간(복장을 갈아입기 위한 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특근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휴일의 경우 근로자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후 연봉 감봉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후 연봉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체결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즉,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삭감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차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4월 6일 입사의 경우 5월6일 1개 6월 6일 1개로 발생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Q. 법인 파산시 퇴직 급여 문의의 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2021년 4월26일 파산선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IRP통장에 100프로 금액을 납입된 것이 아니고 대략 60프로 입금된 상태 입니다. IRP통장에 대표 이사의 퇴직금도 납입이 된 상태인데, 파산관재인이 대표 이사의 납입된 퇴직금을 파산 재단으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파산법과 노동법에서 우위에 있는게 무엇 인지요?☞ 노동법에서는 3년 이하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보다 우선변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별 병가 가능 일수가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생활 8년차 직장인입니다. 우리 회사는 병가에 대해 14일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들을 들어보니 병가에 대한 일수가 한달, 많게는 세달까지 병가로 인정해주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별로 이렇게 달지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 병가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므로 일괄적으로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최종 학력을 고졸, 대학교 제적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에서 최종학력을 기재할때는 대학교 중퇴보다는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즉, 대학교 졸업(학사) 등 위의 사유라면 고등학교 졸업을 기재하는게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