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2021년근로자의날 토요일인데 주말상관없이일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부터는 주52시간제도는 2018.7.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2021.1.1 50~299인 사업장, 2021.7.1일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차이와 성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사전적 정의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운동은 포괄적으로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익활동을 포함하는 말이고,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조건에 대한 투쟁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동일공간 동일노동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A제품 반 작업 전체를 도급으로 넘기고 그 작업 전반을 지휘 또는 최종 확인하는 작업은 다른 반 소속의 원청 업체 직원이 할 경우 동일공간 동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법에 위반이 아닐 것 같은데 맞을까요?☞ 동일공간에서 근무하더라도 동일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일반음식점이나 배달음식점 등에서 얼마나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에 7시간씩 주5일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계되고 공휴일(주중 빨간일자)에 쉬지 않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 최저시급랑 주휴수당랑 손해 안보고 정상으로 받는건가요? 1,591,31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구인 광고에12시간식당 근무 휴기 시간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dc운영 하는걸 회사에서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입금액과 이득 손실금에 대해서는 따로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회사가 관여하거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4대 보험 체납시 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사업자등록증 사본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신고(노동위원회접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 부당해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퉈봐야 압니다.3. 관할노동위원회에 접수후 해고에 존부를 다투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계약기간이 아닌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