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전세 세입자 재계약 통보 2개월전에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전세 재계약 관련 통보는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까지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25년 4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최소 2개월 전인 25년 2월 16일 이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사 들어온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Q. 근생빌라 업무용 임대시 수리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근생빌라를 업무용 상가로 임대한 경우, 변기나 세면대 등 시설물의 수리와 교체 책임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에서는 소모품이나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주요 구조물의 고장이나 교체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확인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는데 왜 조사에 나가지 않고 구속의 길을 택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구속된 이유는 정치적 계산, 법적 전략, 또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경우 혐의가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거나, 구속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본인이나 법률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재판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Q. 상가 임대 계약시 권리금 보호와 적정 금액 산정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 계약에서 권리금을 보호하려면 다음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보호 조항을 활용해야 하며, 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면 합의로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 임차인을 구할 때 권리금 회수 기간 중 임대인이 부당하게 계약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권리금 내역과 사용 목적을 문서로 구체화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거래 내역, 시설 투자 내역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권리금의 적정 금액을 산정하려면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상가의 위치와 유동 인구, 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합니다. 둘째, 매출과 관련된 자료(일 매출, 월 매출 등)와 시설 투자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셋째, 동일 상권의 유사 업종 상가 권리금 사례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파악합니다. 권리금 산정 시 전문 부동산 컨설턴트나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됩니다.
Q. 부동산 계악서 작성 시 특약사항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약사항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계약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하자 보수 책임, 잔금 지급 조건, 중도금 및 위약금 조항,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 시기, 시설물 유지보수 책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특약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되어야 하며, 둘째, 불법적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셋째,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특약은 계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