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폭행·협박
Q.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상담,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치료와 학습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전학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교는 정기적인 교육과 전담 기구의 운영으로 폭력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좌회전 차로에서 차량 직진 시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경찰청 교통민원24(eReport)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영상과 함께 해당 차량의 위반 사실(좌회전 차로에서 직진)과 발생 시간,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퇴직금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배우자의 퇴직금 역시 이혼 시점까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이 미래의 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며, 법원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임대료가 연체중입니다. ( 이미 보증금도 다 상계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대료 연체로 보증금까지 모두 상계된 상태라면, 세금계산서는 임대료를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상계로 처리된 임대료 부분까지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로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미수금으로 처리된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료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더불어민주당이 카톡검열을 한다는데 이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검열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및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검열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공공안전, 범죄 예방 등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검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인지, 법적 근거와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 후 이혼시 특유재산의 분할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은 결혼 전에 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혼인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한 경우, 이혼 시 일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유재산의 유지 및 기여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재산 관리: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및 운용을 돕는 데 기여한 경우(예: 임대 부동산 관리, 투자 자문 등).생활비 분담: 가정의 생계를 주로 책임져 특유재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 경우.간접적 지원: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전담하여 특유재산 소유자가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경우.재산 가치 상승 지원: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개보수하거나 유지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판례에서도 특유재산에 기여를 인정하는 기준은 실질적인 재산 유지 및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결혼 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유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당기시오를 안보고 문을밀어서 손님이다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손님이 "당기시오"라는 명확한 안내를 무시하고 문을 밀다가 다쳤다면, 일반적으로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장은 고객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문 구조가 위험했거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면 매장 측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손님의 과실 비율과 매장의 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폭행·협박
Q. 요즘에는 옆자리에서 째려 보는것도 폭력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째려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느껴 정서적 불안을 호소한다면 협박이나 모욕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은 신체적 접촉이나 직접적 위협이 동반될 때 주로 성립되므로 단순한 시선 교환만으로는 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
Q. '부속의료기관'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속의료기관'은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이 소속 구성원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설립 주체가 의사가 아니어도 되며, 해당 기관의 구성원과 가족을 주된 진료 대상으로 합니다.대표적으로 학교의 보건소, 회사의 직장 내 의무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진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도 의료행위는 의사, 간호사 등 면허가 있는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인데 이혼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려면 우선 남편에게 관계 종료와 퇴거를 명확히 요구하세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사실혼 해소와 퇴거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폭력성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하세요. 그동안의 생활비와 비용 문제는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재산 분할 청구로 해결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