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업·회사
Q. 소규모 출판사 산업안전교육 등 의무교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시근로자 4인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며, 이러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이수 가능하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광고성 교육은 구분하여 대응하면 된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임대사업자 및 묵시적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렌트홈이나 구청에 별도로 신고할 절차는 없으며, 묵시적 갱신에 대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작성한다면 분쟁 예방에 유리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후에도 세입자와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2년 뒤 매도를 전제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는 통보를 하려면 6개월 전에 해야 하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직접 입주할 계획임을 통보해야 매도가 가능할 수 있다.
기업·회사
Q.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경제적 이해관계로 연결된 법인 및 단체,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인이 포함됩니다.
형사
Q.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서로 접수 하면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기존 사건 전체 서류를 검찰에 송부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로 수사 지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
Q.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내용증명을 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합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록과 은행 입금 내역은 증거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한 합의 내용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으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후 연 이자를 요구하면 합의 시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이미 합의된 금액을 지급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보낼 내용증명은 "채권자와 채무자는 소송비용 등 160만 원으로 합의하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였으며 이에 대해 채권자는 향후 어떠한 이의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민사
Q. 에어팟 절도 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절차는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피의자 측과의 합의 의사를 전달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합의서는 사건 개요, 피해 내용, 합의 금액, 합의 조건 등을 포함하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적정 합의금은 물품의 손상 정도, 사용 불가 기간,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에어팟 프로의 원래 가격과 상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나 보호자가 합의금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과 협상 과정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로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원의 원심판결 파기환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 심급으로, 사실관계를 새롭게 판단하지 않고 법률 적용의 적법성만 심사합니다. 원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파기환송을 하여 하급심이 법률에 따라 다시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심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판단하도록 분리하는 사법체계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채무자통장 어떻게 압류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려면 먼저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계좌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재산 조회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명령이 승인되면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작위로 금융기관에 압류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국스타벅스는 안전문제로 메뉴 주문을 안하면 화장실을 못쓰게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스타벅스는 현지 법과 문화에 따라 운영되므로 미국의 화장실 이용 제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사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성범죄
Q. 아청법 스트리밍 단순시청 처벌 사례나 판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시청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