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인데 이혼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여자고요. 말 그대로 사실혼인데 이혼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 올린지는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동거는 2년 조금 지났네요.
문제는
제 명의의 전세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남자쪽에서는 청약된 아파트에 돈을 넣어야 해서 돈을 모은다는 이유로 관리비며 공과금은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청약된 집에 들어갈 쯤엔 이 집 전세비 빼서 청약 된 아파트에 같이 넣기로 했고요. 물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살던 집이기도 했고 자동이체가 되어있기에 그러려니 했어요. 어차피 평생 같이 살건데 누가 내면 뭐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헤어지려고요. 도저히 안 맞아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전처럼 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저 사람이 제 집으로 들어와서 쓴 공과금과 관리비가 너무 아깝습니다. 저 남자는 이제 곧 청약된 아파트에 들어갈텐데 그럼 제가 그동안 저 사람과의 결혼생활에 쓴 돈은요..? 어떻게 보상받죠? 돈은 당신이 모으고 생활비는 내가 쓴다는 느낌으로 2년동안 지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관리비, 공과금은 전혀 안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지만 식비 정도는 냈어요. 마트에서 계산한다던지, 배달음식을 먹는다던지요. 물론 이건 퇴근하면서 저도 장보기도 했고 배달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냥 다 필요 없으니 집 나가라고해도 안나갑니다. 자기가 왜 나가냐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폭력성도 있어서 경찰 출동 3번했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서로 확실하게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집에서 나가주었으면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뒤에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려면 우선 남편에게 관계 종료와 퇴거를 명확히 요구하세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사실혼 해소와 퇴거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폭력성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하세요. 그동안의 생활비와 비용 문제는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재산 분할 청구로 해결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