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Q. 셀프세차장에서 세차하러갔다가 타이어가 펑크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펑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세차장의 관리의무 부주의라면 세차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자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진단서에 의거한 치료 이후에도 향후 치료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흔히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경우 이미 입은 손해와 더불어 향후 치료비 등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에 대한 근거로 진단서상 나와있는 향후 치료 필요기간이 일응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단서에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가능하면 더 나아가 기간도 최대한으로 기재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신차 구입 시 허위매물로 손해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중계약으로 인한 배임 혹은 허위매물로 인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에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어 원금과 더불어 이자까지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인데 건물주가 바뀌고 리모델링한다고 나가래요ㅠ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은 집주인에게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우선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해보시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방해한다면 집주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자 불이익?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사측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진단서 제출 후에는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향후 치료는 별도로 제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진단서에 의거한 치료 이후에도 향후 치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질렀을때 감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심신상실)에 의거하여 형에 대한 감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로등이 깨져있다거나, 공공시설물들이 손상이 된 것을 보게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무방하고, 별도로 구청에 민원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관련 사기죄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당사자분이 판매할 당시 구매자에게 (미필적)고의로 제품의 정보를 속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하지만 이미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기에 해당 조사과정에서 일관성있게 위와 같은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